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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규정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범죄가 급증하고 화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과 시설안전 및 물품 도난방지 예방, 관람객의 안전사고와 전시관 상시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 제2조(적용범위)

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하 “본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함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획에 따름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책임관의 지정)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 및 책임자 지정한다.
① 옥외 CCTV의 담당부서는 교육지원부로 하며, 책임관은 교육지원부장이 된다.
② 실내 CCTV는 융합과학교육부로 하며, 책임관은 융합과학교육부장이 된다.

※ 제5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본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수량 및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촬영 시간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다.
1. 옥외 CCTV
옥외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까지 전산시스템실
실내 CCTV
실내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09:00 ~ 18:00 촬영일로부터 30일까지 융합과학교육부
③ 카메라 대수 및 촬영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옥외 CCTV
옥외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9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옥외
2. 실내 CCTV
실내 CCTV
구분 대수 위 치 촬영범위
4층 전시실 4대 생명과학탐구실 1대 생명과학탐구실 안
(우리나라 서식하는 새 주변)
곤중의 세계 1대 곤중의 세계 내부
우주의 탄생 1대 우주의 탄생(Space Theater) 내부
지구 역사 탐구실 1대 지구 역사 탐구실 안
(암석의 분류 주변)
3층 전시실 4대 융합과학체험교실 1대 융합과학체험교실 안
휠체어경주 1대 3층 계단 입구
복합진자 1대 안내데스크 옆 전시물 영역
빛체험과학실 1대 빛체험과학실 전시물 입구
1층 로비 1대 출입구 1대 1층 출입구
1층 유아과학
전시실
3대 중앙 천정 좌 1대 출입구 주변
중앙 천정 중 1대 인체퍼즐 전시물 주변
중앙 천정 우 1대 빙글빙글 꼬마굴렁쇠 전시물 주변
엘리베이터 1대 엘리베이터 천정 1대 엘리베이터 내부
수족관 1대 출입구 1대 출입구 주변

※ 제6조(CCTV의 관리)

① 각 CCTV는 옥외, 실내 영역별로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영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CCTV 설치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책임관
2. 관리책임자
3.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4. 청사관리담당자
5.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②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첨부 2]에 기록 관리한다.

※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시되지 않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및 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